대 러시아 수출기업 금융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정재호 의원, 그 이유는?

서방의 대 러시아 경제제재이후 수출입은행의 러시아 수출기업 지원이 크게 줄면서 한국의 대 러 교역도 축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수출입은행)가 앞장 서 러시아 수출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정치권 요구가 나왔다. 금융통계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1년차 때와 탄핵 직전인 지난 2016년을 비교한 결과, 수출입은행의 대 러 수출 기업 지원은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는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사태로 미국과 EU(유럽연합)에서 발동한 대러 경제제재 조치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재호(초선·경기 고양을) 의원은 1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러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금융기관의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의 최근 5년간 ‘대(對) 러시아 수출기업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2조6,700억 원이었던 수출기업 지원 규모는 2014년 2조600억 원, 2015년 8,100억 원, 2016년 6,4000억 원으로 4분의 1로 줄었다.

수출 주도 국가들 중에서 우리만 대 러 교역이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대러 제재 참가국도 아니면서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에 너무 소극적이라는 분석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우리로서는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서 발을 빼거나 혹은 빠져나간 그 틈새를 이용해 대러 교역을 늘렸어야 했다는 주장이다. 

거꾸로 제재 주도국인 미국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경제고문이었던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회장이 제재 기간 중에도 러시아 대형 중공업 트란스마쉬홀딩(TranMashHolding)과 손잡고 2016년 철도 차량용 디젤엔진 합작공장을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은 북방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2016년 11월 70억 달러에 달하는 사할린에서 도쿄를 잇는 러·일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건설 사업을 러시아에 제안했다. 

정 의원은 “미·일 등 대러 경제 제재국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제재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나라가 오히려 진출기업의 지원을 줄이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러시아 경제 협력과 관련해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2014년 이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러시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