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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의회, 돈바스 지역 재통합 촉구 법안 채택 / 분단 고착화 우려도

비쉬켁 2018. 1. 20. 20:23

우크라이나 의회가 18일 친러시아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재통합을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3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에 향해 정치 공세의 포문을 연 모양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동서 지역간 분리를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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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는 이날 '돈바스 지역 재통합 법안'으로 불리는 '국가정책 특성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붙여 280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해 같은 달 1차 독회(심의)를 통과했으나, 일부 수정됐고, 이날 2차 최종 독회 뒤 표결에 붙여졌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 무장조직과 점령 행정기관이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일시 점령은 기간과 관계없이 불법적인 것이다"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은 또 분리주의 반군이 점령 중인 돈바스 지역을 '피점령지'로,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면서 분리주의자 진압을 위한 정부군의 전투는 '군사작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채택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군 진압 작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특히 이 법안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돈바스 지역 재통합을 위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돈바스 지역 반군들은 크게 반발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대표를 맡고 있는 데니스 푸쉴린은 "이 법은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서 더 멀리 떼어놓을 것"이라면서 "법률이 재통합이 아니라 반(反)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