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의회가 18일 친러시아 반군들이 장악하고 있는 동부 돈바스 지역(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의 재통합을 요구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3월 러시아 대선을 앞두고 러시아에 향해 정치 공세의 포문을 연 모양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동서 지역간 분리를 더욱 고착시키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최고라다(의회)는 이날 '돈바스 지역 재통합 법안'으로 불리는 '국가정책 특성에 관한 법안'을 표결에 붙여 280명의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0월 페트로 포로셴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해 같은 달 1차 독회(심의)를 통과했으나, 일부 수정됐고, 이날 2차 최종 독회 뒤 표결에 붙여졌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 무장조직과 점령 행정기관이 통제하고 있는 도네츠크주와 루간스크주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일부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일시 점령은 기간과 관계없이 불법적인 것이다"는 조항이 담겼다. 법안은 또 분리주의 반군이 점령 중인 돈바스 지역을 '피점령지'로, 러시아를 '침략자'로 규정하면서 분리주의자 진압을 위한 정부군의 전투는 '군사작전'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 채택으로 우크라이나 정부의 반군 진압 작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포로셴코 대통령은 특히 이 법안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돈바스 지역 재통합을 위해 군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이에 대해 돈바스 지역 반군들은 크게 반발했다. '도네츠크인민공화국' 대표를 맡고 있는 데니스 푸쉴린은 "이 법은 돈바스를 우크라이나에서 더 멀리 떼어놓을 것"이라면서 "법률이 재통합이 아니라 반(反)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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