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스피해 연안 5개국 '바다냐? 호수냐?' 의 자원 논쟁을 20여년만에 타결/바다?

거대한 호수냐? 작은 바다냐?를 두고 주변 5개국간에 다퉈온 카스피해 논쟁이 20여년만에 타협점을 찾았다.

 

외신에 따르면 카스피해를 끼고 있는 러시아, 아제르바이잔, 이란,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 5개국 정상은 12일 카자흐스탄 서부 악타우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카스피해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약에 합의했다. 이로써 석유와 천연가스가 무진장 매장된 것으로 확인된 카스피해의 해저 자원을 분배하는 '카스피해 법적 지위' 논쟁이 일단락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단 카스피해를 바다로 간주하되, 세부항목에서는 거대한 호수로 인정하는 특수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정상회의 주최측인 나자르바예프 카자흐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해안선으로부터 15해리까지 영해로, 다음 10해리까지 배타적 조업수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협상을 주도한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은 카스피해 대부분이 공동 이용 수역으로 관리되고, 해저 자원은 각국에 분할된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과를 이끌어내기 까지 지난한 협상 과정이 필요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카스피해 지위에 관한 합의를 끌어내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었다"고 돌아봤다.

 

이유는 두가지다. 옛소련이 해체되면서 카스피해 권리를 주장하는 국가가 5개로 늘어났다. 또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이 각각 500억배럴과 8조4천억㎥로 추산되고, 최고급 '벨루가 캐비어'의 산지이기도 해 5개국 누구도 양보하려고 하지 않았다. 더욱이 국제법상으로도 카스피해를 '바다'로 볼때와 '호수'로 볼 때 적용되는 국제 법규·기준이 달랐다.

 

이란은 지형학적으로 카스피해가 '호수'라고 주장하며, 5개국이 동등하게 권리를 배분하거나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구 소련의 3개국은 카스피해는 역사적으로 바다였다고 반박했다.

 

이번 합의의 결과만 놓고 보면, 카스피해를 기본적으로 바다로 규정한 만큼, 호수로 주장해온 이란에게 돌아간 몫이 가장 적다고 할 수있다. 이란은 그러나 앞으로 구체적인 권리 조정과 경계 확정은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카스피해 부존 자원의 권리는 합의에 이른 연안 5개국에만 귀속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