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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공식화된 EU-우크라-러시아 '2인3각 제재' 도돌이표

비쉬켁 2019. 3. 19. 22:40

이제는 무슨 공식처럼 굳어졌다. 우크라이나에 관한 한,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EU)에 대 러시아 제재를 요구하면 EU가 이에 따르고, 러시아가 반발하는 공식이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EU의 제재 대상에 오른 러시아인은 170명, 기관은 44개 기관이다. 

지난 주말에도 마찬가지다. EU가 15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함 포격·나포 사건과 관련된 러시아인 8명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올렸다. 

외신에 따르면 EU 이사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군 및 국경 담당 고위 관리와 러시아 해군 함정 지휘관 등 8명에 대해 EU 여행을 금지하고, EU 내 자산을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성명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 해역에서 군사력을 정당하지 않게 사용해 긴장을 고조하고 국제법을 어긴 데 대한 책임을 물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러시아 해군은 지난해 11월 25일 크림반도 인근의 케르치 해협에서 우크라이나 군함 3척에 발포한 뒤 선박과 수병 24명을 나포했다. 

그 다음 단계는 러시아측의 반발이다. 하루 뒤인 16일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자국에 대한 EU의 추가 제재가 '위선적'이라고 비난했다. 

외무부 성명은 "러시아가 국제법을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무력을 사용했다는 EU 주장은 사실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EU의 비우호적 행동에 무반응으로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외무부는 또 "EU의 새로운 제재가 이달 말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결정"이라며 미국·캐나다를 향해서도 '러시아공포'에 빠진 두 나라가 제재로 원하는 바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다.